김병기 중앙대 교수, '쟁점행정법특강' 제3판 출간

[서울=뉴시스]박시은 인턴 기자 = 중앙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김병기 교수가 초판과 개정판에 이어 신간 '쟁점행정법특강' 제3판을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출간된 제3판은 특히 '행정조직법·공무원법'의 주요 쟁점을 보강했다. 이는 행정법 전 영역을 아우르는 편제의 체계적 완결성을 구축하려는 저자의 의지가 담겼다. 또한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기본법'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해 수록했다.

아울러 수험서로서의 기능도 보강됐는데 ▲인·허가의제 시 절차집중의 예외 ▲거부처분취소재결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등 11가지 주요 쟁점을 새롭게 정리해 변호사시험·행정고시·노무사·감정평가사 시험 등의 학습 경로를 제시한다.

김 교수는 저서의 머리말을 통해 "맥락 없는 암기는 휘발되기 쉬우나 원리를 관통하는 지식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이번 제3판이 행정법이라는 거대한 미로에서 길을 찾는 독자들에게 견고하고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저자인 김 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과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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