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대법 선고…'위법수집증거' 관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소속)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2일 나온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에게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2024년 8월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1·2심의 판단을 가른 쟁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 받은 뒤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송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 계획을 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2심은 검찰이 휴대전화를 제출 받을 당시, 이 전 부총장에게 수사가 진행되던 알선수재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압수해 가도 되는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녹취록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이 전 의원의 진술과 같은 다수의 2차 증거도 재판부가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단이 나왔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다른 정치인들의 하급심 재판부에서도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 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 무죄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1월 송 대표의 1심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내렸지만 '돈봉투 살포 의혹'은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따라 무죄로 봤다.

지난해 12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 현역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임종성 전 의원의 2심도 '이정근 녹취 파일' 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내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정근 녹취 파일' 등의 증거 능력, 그리고 2차 증거의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한 대법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날 이 전 의원이 처음이다.

송 대표는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허 의원 등 전·현직 의원 3명의 사건은 지난달 9일 상고심 서류가 대법에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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