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민간 재개발도 종합해 공급대책 마련…부동산감독원, 폭압기관 아냐"(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간의 재개발 분야도 종합에서 공급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분야는 언급이 없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이 금기어냐'는 윤 의원의 물음에 "아니다"며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민간의 재개발 분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몇 번 발표된 지난 정책에도 들어 있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은 국민의힘 계열의 역대 정부나 각종 지자체에서 강조하고 중시해 왔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 시기 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강조해 왔는데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공급대책을 쓰려고 하고 있다.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협조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게 될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폭압적 기관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불공정 거래가 있을 때 이를 조사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문제가 있을 때 잘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두려움을 가지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증시의 경우에도 불공정 거래 조사를 철저히 해 증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불공정 거래나 불법 사기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의지를 보이는 것이 부동산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이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재연장법에 불과하고 "지방선거 정략용 특검"이라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는 "1차 특검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며 "2차 특검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중도·보수 인사 기용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총리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후속 인사에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거냐고 묻는다면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전체 인사에 대해서는 중도·보수까지를 포함하는 대선 이후의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의원 "야당 진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통합 인사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며 "진정한 통합과 협치를 생각했다면 미리 야당에 소통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지 않느냐. 소통 과정도 없이 야당의 인적 자원을 빼내기하면 야당을 흔드는 정략적인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되면 그런 절차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기획예산처 장관 문제도 야당의 지도부와 서로 상의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안 됐다"고 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주도하셔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에 대해서는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정치의 셈법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시장과 기업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미 결정된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향후 국가 발전 전략에 있어서 지방을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지방에 산업과 기업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확고한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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