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년간 빗썸 점검 6회에 그쳐…"관리·감독 미흡"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는 단 6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빗썸에 대한 점검·검사는 금융위원회 3회, 금융감독원 3회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빗썸 점검·검사를 2022년 1회, 지난해 2회 등 3차례 밖에 나가지 않았다. 금감원도 2024년 수시검사 2회, 지난해 점검 1회 등 3번에 그쳤다. 특히 금감원 수시검사 중 1회는 서면검사로 이뤄졌다.

당시 금융당국은 점검을 통해서도 빗썸의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적발하지 못했다.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점검·검사가 일절 없었다.

금감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인원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제출한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직한 금감원 직원은 총 16명이다. 이중 빗썸에 재취업한 인원은 7명이다.

강 의원은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전산사고를 넘어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과 규제 부재 등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라며 "당국은 전체 가상자산 업권 전산시스템을 점검해 장부거래와 실시간 보유 자산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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