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 총통 “국방·안보 더 기다릴 수 없어, 국방특별예산 조속 통과” 호소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1일 야당 반대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특별국방 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특별 기자 회견을 가졌다.

라이 총통은 이날 총통부에서 “국가안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국방 조달 특별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대만 총통부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행정원이 제안한 ‘특별국방 예산법안’이 입법원 심의에 부쳐지지 않아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국방예산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정부가 제안한 8년짜리 ‘특별 국방 예산’은 “새로운 훈련, 새로운 사고, 새로운 장비, 새로운 기술이라는 군사 건설 정신을 구현해 7개 주요 분야에 걸쳐 현대 전투 및 비대칭 전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정당 간 경쟁은 있을 수 있지만 국방은 국가 안보, 주권, 그리고 기본적인 생존에 매우 중요해 외부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결과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입법원이 설연휴 이후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예산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라이 총통은 행정원이 제안한 ‘특별국방 예산법안’이 두 달째 심의 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라며 국방과 안보는 기다릴 수 없으며, 군인들에 대한 지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국방비를 증액해 왔다”며 일본과 한국을 거론했다.

라이 총통은 올해 일본의 국방비는 1조 8000억 대만달러(약 83조 1000억원), 한국은 1조 4000억 대만달러로 책정됐으며 필리핀 또한 국방비를 증액했다고 말했다.

대만 역시 예외는 아니며 8년간 1조 2500만 대만달러의 특별 국방비를 편성했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은 “국방 예산 증액은 결코 도발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고 세계 안보를 확보하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비 지출과 안보 투자를 늘리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와 동맹국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추세”라며 “미국과 같은 주요 무기 공급국의 현재 생산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이 아직 승인되지 않아 핵심 무기 및 장비 공급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가 대만의 자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 총통은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국방력강화는 어떤 나라도 침략하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는 종이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힘으로만 보장할 수 있다”며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해야 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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