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합동 조사 결과, 사전 공유된 내용인데 쿠팡 본사에서 딴 소리…항의할 것"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외교 및 통상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응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와도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11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의 쿠팡 관련 질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밝히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의 쿠팡 사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만큼 오늘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과방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쿠팡 사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의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여부, 쿠팡 사태로 인한 대미 통상 갈등 우려, 쿠팡의 사고 규모 축소 발표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한미 외교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통상 부분의 경우 산업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가 설명단을 꾸려서 움직이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발표한 '3000건 유출' 주장에 대해서는 "쿠팡이 주장하는 3000건 유출의 경우 쿠팡 측이 과기정통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전체본도 아닌 일부 내용 만을 받아봤다"며 "유출된 3367만건 정보를 하드디스크나 클라우드 등 다른 데 저장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 부총리는 미국 쿠팡 본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쿠팡 본사 및 쿠팡코리아에 항의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곧바로 공식입장을 내고 일부 사실관계가 누락됐다고 반박했다. 합동조사단이 5만건의 조회를 수행했다고 기재하면서도 해당 조회가 실제로는 단 2609개 계정에 대한 접근에 한정된 것이라는 검증 결과는 누락했다는 게 쿠팡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내용들은 발표 전 쿠팡코리아에도 다 공유하고 확인시킨 내용이고, 합의까지 한 내용"이라며 "그런데 미국의 쿠팡 본사에서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쿠팡이 자사 이익이나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고, 여러 로비들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과방위 업무보고에서는 쿠팡 정보 유출 공격자가 중국인이라는 논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건 공격자가 중국인이 맞다고 답하면서도 "쿠팡 사건은 (공격자가) 중국인이냐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내부자가 서명키를 가져가서 유출 문제를 일으켰고, 그 이후 쿠팡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쿠팡이 신고를 지연하고, 정부가 자료 보전을 요청했는데 이를 삭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 전엔 유출 건수가 3000건이라고 주장하고,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일단은 발표를 했지만 후속적으로 공정위와 개인정보위의 후속 대응이 있다"며 "이 부분은 특히 놓치지 않고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외교적인 문제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인 공격자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청이 법무부를 통해서 중국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표 결과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보고서를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부처나 관련 기관에 공유해야 개인정보위, 공정위, 경찰청, 법무부 등이 움직일 수 있다. 이 과정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공격자가 중국 국적이라서 빠른 대응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 정보를 탈취해서 가져간 사람이 미국이었다면 상황이 크게 달랐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적어도 우방인 만큼 적극적으로 사법공조를 통해 조치했을 가능성이 중국보다 높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중국이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고 보나"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굉장히 똑같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하고 처리하고 있다"며 "국정원도 (조사에) 차명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관합동조사단은 전날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내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해 성명·이메일 정보 등 3367만3817건 유출 ▲성명·전화번호·주소·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4805만6502회 조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노출된 배송지 수정 페이지 5만474회 조회 ▲최근 주문 상품 목록이 담긴 주문 목록 페이지 10만2682회 조회 등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