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 中 압박 역효과 보여준 것”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일본에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단독 개헌 발의(310석)도 가능한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316석으로 과반(233석)을 넘어 개헌 발의도 가능한 의석을 차지했다. 여당 연합 일본유신회와 합칠 경우 352석에 이른다.

자민당의 의석은 2차 대전 종전 후 단일 정당 최대 의석으로 그의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이루지 못한 실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일본의 총선 결과는 중국의 압박 전술이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중국이 전방위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압력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권자들은 그녀의 강인한 모습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WSJ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압도적 국내 지지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안보 및 경제 관계 강화와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평화 헌법 개정 등을 통한 군사 대국화와 대외 팽창은 중국의 반발을 키울 전망이다.

도쿄의 연구 및 문화교류 비영리 단체 일본국제하우스의 켄 짐보 관장은 “중국에게 이번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침착한 접근 방식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사용하는 위협 전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7일 ‘대만 유사사태’ 발언을 한 뒤 중국은 경제적 보복, 외교적 항의, 그리고 신랄한 선전 공세를 펼쳤다.

다카이치 총리를 제2차 세계 대전과 그 이전 아시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잔재로 묘사했다.

일본 주재 한 중국 총영사는 “저 더러운 목을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중국은 관광 항공편과 팝 콘서트를 취소하고, 일본 기업들이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핵심 광물과 자석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그러나 타국을 중국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 중국의 공격적 전략의 또 다른 한계를 드러냈다고 WSJ은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소재 비영리 연구기관 랜드의 일본 담당 책임자인 제프리 호르눙은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맞서 용감하게 행동해 중국의 진정한 본성을 일깨워 준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압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선거는 일본의 국내 문제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반영된 일부 심층적·구조적 문제와 사상·동향·추세는 일본 각계 지식인과 국제사회가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상황을 바꾸는 것은 없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대해 한 잘못된 발언에 대한 철회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유권자들은 중국의 횡포에 맞서는 지도자로 여겨지는 다카이치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는 유권자들에게 다카이치 전 총리가 경고해왔던 바로 그 위험성, 즉 일본이 더 큰 이웃 나라인 중국에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감하게 했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는 과거 한국(사드 배치), 호주(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독립 조사), 리투아니아(대만 명칭의 대표처 개설) 노르웨이(류사오보에 노벨평화상 수여) 등 국가에 다양한 이유로 행사됐다.

WSJ은 중국의 압력에 맞서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회복력은 중국과 미국의 압력 모두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이른바 중견국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동맹국에 대한 높은 관세와 그린란드 영토 양보 요구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외교 및 경제 정책에 캐나다와 영국은 중국과 제한적인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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