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대증원, 절차적으로 정당…의료계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나서자, 환자 단체가 "반대를 멈추고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는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국민과 환자와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가 대승적 관점에서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의료개혁의 동반자로 나설 때, 비로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의료계의 요구로 출범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 결과를 토대로, 7차례에 걸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와 공개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라며 "정부는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전문가 토론회, 의견 수렴, 의학교육계 간담회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병행해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과학적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 이후에도 반복되는 의료계의 반발은 국민과 환자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 근거와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의료계 스스로 요청한 논의 구조를 부정하는 것이며,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추계위 원안보다 여러 차례 축소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이제는 갈등을 멈추고 실행과 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증원된 인력이 피부·성형 등 비필수 분야로 유출되지 않고 실제 중증·희귀질환자가 있는 필수의료 현장에 배치되는지에 있다"먀 "어느 지역에, 어떤 필수 진료과목을,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평균 668명 늘려 총 3342명이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2031년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포함해 각 813명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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