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담합·불법 행위, 엄정 대처"…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출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담합과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짚었다. 

그는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오늘 출범시키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구 부총리는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할인지원과 비축물량 방출 등 물가 안정 정책의 이행 과정도 점검한다.

그는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 신고 등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는 예외 없이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통관과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구조와 가격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반기 중 TF를 집중 가동해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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