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지난 2022년 3월 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요지를 낭독했다.

공소사실과 관련, 김씨 측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의 공소사실이 굉장히 길고 명확하지 않다"며 "공소사실 불특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씨 측은 기록 검토 후 구체적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관계자 2명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문서가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부를 삭제한) 행위가 효용을 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이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증거은닉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성립되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것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제일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부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이 될 텐데, 증거 등사가 다 되지 않은 관계로 의견서를 내는 대로 심리 계획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 없는 일부 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한편,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김씨 등이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이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며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부근인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같은해 12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부가 미이행됐음에도 용역 감독자의 업무상 임무에 맞지 않게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 감독 조서를 작성해 이를 모르는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에 용역 대금 잔금 약 3억3459만원이 지급됐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국토부 관계자들이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 수행 계획서의 4쪽 분량을 삭제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손상했다고 봤다.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은닉한 정황도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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