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행정 통합 속도전…부작용 발생할 수밖에 없어"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상임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를 통한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행정 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속도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통합은 중대사"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빈껍데기 이양'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도와 충북 등 행정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은 '우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개헌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이는 민간아파트의 용적률 완화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집권여당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민주당과 정부가 밀어붙이는 강력 행정 통합이 지방분권 대전환이라는 가면을 쓰고 재정지원을 볼모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세원과 권한 이양 없이 (행정통합에) 20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던져줬다. 광주·전남은 독립국 수준의 특혜를 요구하며 맞장구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온데간데없고, 지역이기주의가 결합했다"고 우려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지역이 통합되면 광주에서만 근무하던 교사가 전남의 도서 지역이나 원거리 지역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있나. 형식적인 공청회 한 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임대 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해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고 했다.

그는 "아파트 3~4만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34만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 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 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며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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