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김경욱 전 차관 1심 벌금 500만원(종합)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했다.

조 판사는 이날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전기사업자의 주장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차관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사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차관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A씨에게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4월1일 충주시 호암동 커피숍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 B씨와 함께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 전 차관을 만나 봉투를 건넸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A씨는 B씨의 소개로 김 전 차관을 첫 대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4년 뒤 김 전 차관이 2024년 22대 총선에 재출마한 직후 A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정치적 음모설이 퍼지기도 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김 전 차관은 2020년(21대)과 2024년(22대)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현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B씨의 '배달사고' 가능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심 법원은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논란이 불거졌던 2024년 4월 충주시 대소원면 교량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정에서 나온 김 전 차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유력 충주시장 선거 주자였던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 결과는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이 나오면서 그의 등판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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