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광주전남 단체장·국회의원과 면담…행정통합 논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법안 심의가 시작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특례 조항 상당수에 대해 중앙 부처가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담했다.

강 시장과 김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찾아 중앙 부처의 재정과 권한 이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김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핵심 특례 386개 중 119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 배치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불수용된 핵심 특례는 에너지 미래 도시 조성 특례와 해상풍력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등 특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등에 대한 특례,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 특례, 산업 전환 특구 등에 대한 전력 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 특례 등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처음에 한 군데에서 논의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세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외의 개별적 특례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단계론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 지원 체계에 대해 명문화하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몇 군데에서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아 어떤 구성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재정 당국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70여 개 정도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지방이 국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 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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