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압승으로 '평화 헌법' 개헌·‘전쟁 가능 국가’로 질주하나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총 465석 중 233석)을 넘어 개헌선(310석)도 넘는 압승을 거뒀다.

그의 조기 총선 승부수가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출범한 자민당의 중의원 역대 최대 의석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시절인 1986년의 300석이다. 당시 전체 의석은 현재(465석)보다 많았다.

중의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개헌 의석을 확보한 경우는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2014년과 2017년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 뿐이다.

자민당 압승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해온 3대 안보 문서 개정, ‘살상 무기’ 수출 제한 해제, 비핵 3원칙 재검토 등의 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높은 국내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같은 방위력 강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자민 유신 연합이 개헌선을 넘는 압승으로 핵심 공약인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헌법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추진하다 중단한 헌법 개정의 핵심은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뒤 1946년 공포된 헌법의 9조의 ‘평화 헌법’ 조항이다. 이 조항은 일본의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했다.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에 넣고 ‘군사 대국화’에 나설 경우 한국 등 주변국을 긴장시킬 수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일 지원 유세에서 “자위대가 자부심을 지키고, 확실히 실력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하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며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이다.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참의원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이번 총선에서 얻은 중의원 의석과 함께 여소야대인 참의원의 2028년 선거 결과도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의회 통과 후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앞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인 중도개혁 연합은 헌법 9조 변경에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등 군소 야당들도 개헌에 반대하거나 평화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의 우경화에 이어 일본으로 불어 닥친 보수 우경화 바람으로 한국 중국 등과의 주변국 관계에도 어떤 변화가 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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