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정청래 “당정청 원팀”, 김민석 “입법속도 필요”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김명년 김지은 최진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내란 청산, 민생 개혁을 포함해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당정청은 이날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부동산 감독원 설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결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통과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감독원 설립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고 약속"이라며 "당정청은 부동산 범죄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 낡은 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며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여당을 향해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입법 처리를 정부에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국회 여야 지도부를 만나 요청도 드리겠다"며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야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안과 관련해선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대형과 중소형 마트의 경쟁뿐 아니라 오프라인, 온라인 공정경쟁 환경도 필요하다. 중소 상공인과의 상생과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해법이 동반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과 직결된 문제로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 국회에서도 적극 논의해달라"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9개월에 들어섰다.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코스피도 5000을 돌파하는 여러 지표가 개선됐지만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여기고 있고, 그 의지가 강해졌다"며 "이에 연일 부동산, 물가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국민 체감을 국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국력의 원천인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당장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느끼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된다"며 "경제 환경 안정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9·7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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