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불평등한 돌봄, 누구 책임인가?…'돌봄의 정치학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돌봄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 활동이다. 돌봄 제공자와 피돌봄자의 관계에서 출발하며, 이 관계의 질은 돌봄의 질은 물론 양 당사자의 삶의 질과 웰빙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돌봄의 책임과 권리를 우리 사회는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지 않다.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비롯한 정치학자 5인은 책 '돌봄의 정치학'(사월의책)에서 돌봄 공동체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구조의 심화,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한 공동체 재생산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위기 등 다중적 위기의 시대에 대한 해법으로 돌봄을 모색한다.

저자들은 돌봄이 공동체 내부의 불평등과 지배적 권력 관계에 종속돼 왔다는 진단을 전제로, 돌봄이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등 현대 민주적 정치 공동체의 구성 원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그에 따른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고 지적한다.

또한 돌봄은 단순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정치·사회적 시민권의 문제로, 다차원적 사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핵심 의제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돌봄은 기존 복지국가의 돌봄 체계에 내재한 성차별과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정치적 과제이자,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책임자 등 돌봄 주체들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 영역임을 분명히 한다.

책의 마지막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돌봄 연구자로 평가받는 김희강 고려대 교수가 저자 김주형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돌봄(민주)국가의 의미를 짚고, 돌봄책임복무제 도입, 돌봄부 설치, 돌봄연금 도입, 돌봄을 헌법적 가치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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