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57곳 합동검사…중과실, 손실 없어도 징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검사는 행안부와 금융 당국이 건전성 '특별관리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함에 따라 검사 대상 금고를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57개로 확대했다. 이 중 신속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35개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대상 금고는 연체율,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잠재적 부실 가능성, 긴급한 검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정부는 해당 금고에 대해서는 연체율,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해 경영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고의적 특혜 대출 등 부실 대출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직장 내 갑질이나 성비위를 비롯한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 및 내규를 위반한 금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재처분 강화를 위해 종전에 사고와 손실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징계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손실과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 시정 지시를 받은 새마을금고가 6개월 이상 장기 미이행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별도 검사를 실시하고, 미이행에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병되는 새마을금고가 늘어남에 따라 부실 금고를 인수한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합동으로 부실 원인 조사와 경영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합동검사를 확대 강화해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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