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공소청 보완수사권 거부로 단죄 못하게 구조적 방해"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방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은 특혜나 권력이 아니라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과거 검찰의 무제한적 수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핵심 쟁점이 누락된 경우 공소청이 아무런 보완 권한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것은 사실상 '부실 수사도 그대로 떠안으라'는 비상식적인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한 남용의 가능성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완에 나서면 되지 기능 자체를 원천 봉쇄할 명분이 될 수 없다"며 "법률로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입법의 자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가 아니라 혼란만 유발하고 사법 시스템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개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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