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을 찾아 수도권 중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방 균형 발전을 서둘러야 한다며 공감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서울·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거 때문에 힘들다. 저항감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한 채에 100억, 80억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며 "개인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200억원이라도 좋아'라며 그 돈 내고 산다고 해도 그럴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언젠간 막바지가 있지 않겠나.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순 없다"며 "언젠간 정상에서 벗어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다.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평당 3억인데 앞으로 5억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돈 빌려서 아파트 사는 게 우리의 현재 실상인데 지금처럼 하면 앞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며 "국토균형발전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을 향해 가는 것도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옳다 고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동수당과 지역화폐 등을 예로 들며 지방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더 많이 아동수당 지급하자는 게 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황당하다"며 "불평등한 데는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줘야지 거기다 형식적으로 똑같이 하면 그 불평등을 그대로 조장하게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정치가 하게 되는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해내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이 불가피한데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이 되고 있다"며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라는 게 국가 간 경쟁의 핵심이 됐다. 내가 주인이다, 이 사회의 주체다라고 생각하는 민주적 역량이 대한민국의 큰 힘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거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사업 착공식에 참석해서도 국토 대전환을 제안하며 수도권 집값 문제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 시기 자원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위 '몰빵'하는 올인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며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기업으로는 특정 대기업에, 특정 계층에 모든 기회를 몰아줬다. 소위 낙수효과로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이제는 일극 체제,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맞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서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지방은 사람들이 사라져서 소멸하는 위기를 겪으면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이젠 균형 성장,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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