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무작위 추첨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고법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민성철(53·29기)·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대등재판부로 이승철(54·26기) 고법부장판사와 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가 모두 재판장 자격이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5일 열린 회의에서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또 관련 규정과 서울고법 법관사무분담 기본 원칙에 따라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후 그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정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