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금융위 수사심의위가 통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내부통제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인에 해당하는 금감원이 수사를 직접 심의, 통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수사권은 내부 판단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견제와 통제가 따라야 한다.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서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는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특사경 인사수사권의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됐고, 민생부문은 불법사금융에 국한돼 있다"며 "민주적 통제 절차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두 기관 간에 협의가 거의 다 정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남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금융위와 분리해 부원장보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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