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원 "편입된 군위군 재정·행정 구조 불합리"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군위군) 의원은 5일 배포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 이후 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예산·도로·토지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위군은 인구 등이 유사한 청송군과 비교해 2026년 기준 1200억원 적은 예산이 편성됐고 편입 이후 3년간 약 3300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라며 "군위군민이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편입 전 경북이 관리하던 지방도가 군도로 전환되면서 군위군이 자체 예산으로 건설·관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TK신공항 개항 전까지는 대구시가 직접 건설·관리하고 이후에는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군위군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하는 6600만평이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군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발계획과 무관한 지역은 즉시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위군 예산 정상화 및 청송군 수준의 추가 편성 ▲TK신공항 관련 도로 건설·관리에 대한 대구시 책임 강화 개발계획과 무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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