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법안 폐기하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이 5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덩치를 키운다고 수도권 일극체제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표 속도전인 대전충남통합을 멈추고 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발의 법안은 본질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국가적 합의와 경제적 자생력을 위한 준비, 지역재투자 의무화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이 온전히 주민을 위해 순환해야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숙의와 절차 대신 20조원이라는 큰 미끼로 밀어붙이면서 통합과정에서 주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주민들은 '깜깜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에게 온갖 특혜를 안겨주는 반노동·친재벌 통합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쏙 뺀 채 세금과 땅, 안전규제, 고용평등까지 모두 내어주는 법안은 대전충남을 이윤 추구의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토건 자본에게 환경파괴 면허증을 쥐어주는 반기후·반생태적 시도를 멈추어야 하고, 보편적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특권학교 양산의 길을 열어주어선 안된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특별법안은 충남대전을 투기 자본들이 마음껏 뛰노는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정략적 목표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