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의사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응급이송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시·전남도의사회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와 함께 낸 공동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호남 지역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국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이며 해결해야만 한다. 시범사업안에는 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 노력이 일절 보이지 않고,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실제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응급의료 의사들은 지침이 결정되기 전까지 숙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을 꼽았다.
단체는 "응급 환자를 살리고 싶지 않은 응급실 의사는 없다. 환자에게 안좋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본인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도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긴 시간 소송으로 고통받고, 형사 처벌로 낙인찍히며 민사 배상으로 경제적인 곤궁함까지 겪게 될 수 있다면 어떤 의사가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타 지자체에 비해 격오지, 의료 취약지가 많아 중증 환자가 적시에 발견되지 못하는 호남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될 것이다. 원점 재검토해 제대로 된 사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119 구급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직접 선정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 사업 지역은 광주·전남·전북 호남권이다. 오는 5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따라 호남권은 당분간 중증도에 따라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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