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개월째 수사 중…20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
지역민 "돈봉투 수사 대상 시의원 불출마 결단해야"
전남 나주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제공 의혹으로 시의원 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와 신속한 사법 판단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나주시의회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개원 34년 만에 겪는 최대 규모의 사법 리스크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의회 역사상 전례 없는 세 차례의 압수수색과 대규모 검찰 송치로 이어지며 지역 이미지 실추로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해 6월 나주시의원 9명을 전·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 뇌물 공여·수수)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지지를 대가로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의원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고, 전체 시의원 1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조사를 받았다.
금품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의심 받는 의원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그간 수사 강도와 대규모 송치 자체가 의회 신뢰를 크게 흔든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8개월째 보강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기소 여부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시·군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지역사회 내에서 논쟁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 시의원 상당수가 출마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서류 적격심사와 공천 절차에 본격 착수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시의원들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투명한 채로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나주시 빛가람동 한 시민은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인데,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놔두는 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라며 "검찰이 조속히 결론을 내줘야 선거도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지역민도 "세 차례나 압수수색을 받고 검찰에 송치된 의원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선거에 나오려 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인이라면 법원의 판단 이전에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지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일침했다.
지역 정치권 주변에서도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의원 개인 비리 혐의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방의회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시험하는 사안으로 직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사법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를 받는 혐의자들이 출마를 강행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도덕성 논란으로 뒤덮일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가운데 나주시의회 금품 의혹 사건의 향방과 연루 의원들의 거취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나주시의회는 민주당 1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검찰에 송치된 의원들은 전원 민주당 소속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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