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병도 "내란 종식·사법개혁 완수…수사·기소 완전 분리"(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난영 정금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며 국민 삶과 민생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대미투자특별법 및 민생 입법 신속 처리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로 이날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이 전 총리가 우리 곁을 떠나셨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인이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그는 "총리께서 남기신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굳은 의지, 국민에 대한 한 없는 헌신,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며 장례 기간 애도를 표한 국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후 대한민국 경제 상황 등 현안에 관한 발언이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또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조선·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IMF는 2025년과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상향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정부도 2%대 성장률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외교 성과에 관해서는 "실로 획기적이고 압도적"이라며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주도국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호혜적 무역·통상 협상도 타결됐다"며 "우라늄 농축ㆍ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진전시켜 자주국방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연이은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 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자 국회의 책무"라며 "과연 우리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간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민생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입법부로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하자"고 했다.

나아가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특히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재확인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역사적인 선거가 돼야 한다"며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등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을 위해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6·3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작은 무인기 하나가 순식간에 한반도를 위협에 몰아넣을 수 있다"며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다"며 "평안한 민생도 그 토대는 결국 탄탄한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로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년"이라며 "한반도의 공동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접경 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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