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년 이상 법조경력' 민·형사 전담법관 3명 임명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법원은 20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은 신임 전담법관 3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사분야 김병주(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형사분야 김신(사법연수원 31기)·윤상호(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를 신임 전담법관으로 임용됐다.

법무법인 동인의 김병주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미와 광장을 거쳐 2002년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윤상호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2003년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울산지검과 인천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2019년 법무법인 율우에서 개업했고 2022년부터 지평 소속이다.

법무법인 제이케이의 김신 변호사는 법관 출신으로 2005년 대전지법 판사로 출발해 전주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22년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개업 후 그 해 제이케이로 옮겼다.

사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경륜이 풍부한 법조 경력자를 전담법관으로 선발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맡겨 처리하고 있다.

이는 경력을 쌓은 변호사 또는 검사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당초 전담법관 분야는 민사소액사건에 한정됐으나 2015년 민사단독 전반으로 배당 분야를 넓혔고, 지난해부터는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3일부터 2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은 뒤 24일 각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법관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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