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전시당 "통합특별시 재정분권, TF서 구체적 논의"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박정현(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2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재정분권을 위해 TF에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발의 법안에 통합특별시의 재정독립을 위한 명확한 조문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으로, 세수구조 개편을 본격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서 특별법안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통합시 재정력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자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가 세원을 옮겨야 하는 문제"라며 "TF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가다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2대 28수준인 것을 개선해) 65대 35까지 조정하는 것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특별법엔 정부의 전향적 지원을 담고 (앞으로) 재정분권을 위해 세수구조를 바꾸는 것을 투트랙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 법안에 비해 민주당 법안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선 "예타 완전면제를 특별법에 넣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광역교통망과 예타 대상 기준 등에 대해 총리실산하 지원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에서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4일엔 행정안전부 차관도 내려와서 주민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합법안은 "특별시의 위상강화와 재정지원, 공공기관 이전시 우대, 첨단산업활성화, 풀뿌리 자치분권 모델 실현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면서 "5일 행안위 회부와 9일 공청회 개최에 이어 20일부터 소위 심사를 하면 26일께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법안의 발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역의 이익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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