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은 숫자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해 "현란한 숫자쇼"라고 혹평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겉보기에는 (지원)규모가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 책임은 모두 유보돼 있다"며 "재정도, 공공기관 이전도, 특례도 '확정'이 아니라 (실행이 불투명한)'가능성'의 언어로 설계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재정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총규모와 지속성을 법률로 확정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집행되는 금액이 아니라 정부 산정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계치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안은 재정 상한과 구조를 명확히 하고 있어, 중앙정부 재정 통제와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한 예측 가능한 추가 재정 틀을 제시했다"면서 "국힘의 안은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은 재정의 확정성, 공공기관 이전의 강제성, 특례의 실행력이라는 핵심 요소에서 모두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넓게 남겨두고 있다"면서 "숫자는 크게 말하면서, 실제 책임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재량 뒤로 미루는 법안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성일종(서산·태안) 의원도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남지 말고 통합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독립을 이뤄내는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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