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적 통합 바람…지역별 속도차는 '뚜렷'[행정통합 바람②]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방자치단체별 행정통합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지역별 통합 추진 상황과 속도는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은 지방선거 전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부산·경남은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행정통합을 택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통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빠르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광주와 전남이다.

광주와 전남은 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논의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대전·충남 법안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통합 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재정·자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설 명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쟁점이던 특별시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간담회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공식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약칭도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합의했다

통합 지자체의 청사 위치는 기존의 무안, 광주, 순천 청사를 유지하되, 주 청사 위치는 새로 선출될 통합단체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대전과 충남도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관련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광주·전남과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 등 일부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통합 자치단체 명칭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리됐다.

다만 대전·충남은 통합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방의회와 광역단체장 모두 민주당이 주도하는 광주·전남과 달리 대전·충남은 시장과 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정치적 이견이 있을 수 있다.

2024년 통합을 처음 제안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 정부·여당 중심 논의가 본격화하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않는 분위기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4년간 20조원 지원' 등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와 지방의회는 한시적 지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 경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구와 경북도 지난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발표 이후, 뒤늦게 통합에 가세했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 2020년부터 통합 논의를 이어와 대구시의회가 통합 찬성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경북 일부 지역의 반대와 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정부가 4년간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에 총 4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도 다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고,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8일 대구시와의 통합 찬성안을 의결하면서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대구·경북 통합은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달리 국민의힘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날, 국민의힘에서도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과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319개 특례를 통해 자치권과 국가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구경북특별시'라는 명칭에 대해 경북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두 지역은 주민투표 없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먼저 선출하고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시 명칭을 둘러싼 경북 지역의 반발과 북부권 일부 지역의 통합 반대 기류가 남아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산과 경남은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지역은 통합을 통해 인구 770만명, 예산 50조원 규모의 초광역 단체를 구축하고,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교통권과 응급환자 30분 내 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하고, 과반 찬성이 나오면, 2027년까지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부산·경남 통합은 다른 지역과 달리 주민투표 절차를 명시해 '속도전'이 아닌 주민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과 경남은 재정·자치 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하고 국회가 이를 2월께 처리해 행정안전부가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며 조기 통합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만 주민투표가 최소 30일이 소요되고, 선거 60일 전까지 완료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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