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이양' 빠진 전남·광주 통합 특벌법…후속 논의 주목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행정통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아온 국세·지방세 배분 비율 조정 등 조세 이양이 30일 발의된 특별법 초안에서 빠져 후속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최근 약속한 '4년 간 20조원' 재정 지원 패키지의 후속조치로 제기돼온 조세 이양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담겨 있지 않아 재정 지원의 지속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4년간 20조원은 기대 이상의 통 큰 결정"이라면서도 "일시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특별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비율을 현재 9대 1에서 8대 2로 조정하는 등 부가세, 법인세를 포함한 3대 국세의 지방세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에 지속적인 재정 파이프라인이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통합 논의 과정에서 특별법 명문화 여부에 관심이 컸다.

현재 7.2대 2.8 수준에 머물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6.5대 3.5, 궁극적으로 6대 4정도로 조정하고, 여기에 보통교부세 10년 지원, 균형발전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 특례, 재정위기단체 지정 10년 유예, 공유재산·물품관리 특례 등이 더해질 경우 통합특별시 재원이 연간 최대 5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법안에서 각종 특례와 함께 다양한 자치재정 규정을 담아냈으나 국세의 과감한 이양을 담은 조세 혁신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는 분권 차원에서 지방세 비율 증가를 골자로 한 '통합경제지원금'을 요구한 반면 특별법에는 '국가에서 포괄적 재정 지원에 나서고 범위와 기준, 기본 방향 등은 법률로 정하고, 집행절차는 국회 동의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담겨 '명시적 규정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반면 지역 정·관가에서는 조세 이양에 대한 명문화는 추후 입법 심사와 범정부 TF 과정에서 추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장 청와대가 지난 20일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주도로 구성된 이 TF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장이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간사역을 맡고 있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안이 정당 발의인 점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전에 정부 발의로 추가 조항이 신설되거나 논의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부 야당이 재정 독립성을 강조하며 조세권 이양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점도 부담거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20조 지원과 함께 현재 7.2대 2.8 수준인 광역 지방정부의 국세·지방세 배분을 장기적으로 6대 4정도로 배정해 보겠다"고 밝힌 점도 후속 논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이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지원의 지속성은 통합 효과의 연착륙과 성공과도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재정 특례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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