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지방정부학회 정책 '대상'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인센티브를 결합한 제주도의 환경 보전 모델이 전국 최고 정책사례로 인정받았다.

제주도는 환경 보전 모델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하는 '2025년 정책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책대상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상이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민선 8기 제주도의 대표 공약으로, 토지 이용 제한이나 규제 강화에 의존하던 기존 환경보전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의 자발적인 생태계 보전 활동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반 정책이다.

주민이 숲 가꾸기, 습지 보호, 경관 유지 등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로, 환경 보전과 지역 소득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심사에서는 생태계 보전 활동을 지역경제와 직접 연계해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로 현장 적용성이 높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이미 여러 대외 평가에서도 성과를 입증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에서도 전국 최고점을 기록했다.

도는 올해부터 2~3개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통합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생태관광·치유·휴양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주민과 함께 자연을 보전하는 제주형 모델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해 제도를 더욱 고도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에서 진행되며, 해당 정책은 우수 사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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