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선거판 최대 쟁점 '소비세 감세'…전문가 88%는 "반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내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여야가 '소비세 감세'를 고물가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발표한 니혼게이자이연구센터가 경제학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공동 조사(22~27일) 결과 식료품의 소비세율 '제로(0)'가 일본 경제에 있어서 득이 더 많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46%, "전혀 그렇지 않다" 42% 등 부정적인 평가가 총 88%에 달했다.

도쿄대의 사토 야스히로(佐藤泰裕) 도시경제학 교수는 "공급 측이 변하지 않으면 수요를 환기해 더욱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토대의 하세가와 마코토(長谷川誠) 재정학 준교수는 유럽의 사례를 근거로 "일시적인 감세에 따른 (식료품) 가격 하락은 한정적이며 세율을 원래로 되돌렸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게 더 크다"고 꼬집었다.

저소득층 지원 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세이대학 하마아키 준야(濱秋純哉) 공공경제학 준교수는 "식료품 지출액이 큰 고소득층이 더 큰 감세 이익을 얻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도 학자들이 소비세 감세에 반대하는 큰 이유다.

히토쓰바시 대학 진나이 료(陣内了) 거시경제학 교수는 "소비세는 사회보장을 지탱하는 안정적인 재원으로서 불가결하다”며 “감세에 들어가면 사회보장 재정 지속 가능성에 불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와세다 대학 노구치 하루코(野口晴子) 의료경제학 교수는 "식료품 감세로 연간 수조엔(약 수십조원) 세수를 잃게 되면 재정적자 확대와 장기금리 상승을 통해 국채 신용 리스크가 높아져, 금리 상승과 재정 악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롬비아 대학 가사하라 히로유키(笠原博幸) 계량경제학 교수는 "항구 재원이 없는 5조엔 규모 감세는 재정 규율 상실로 간주돼 새로운 국채 매도, 통화 약세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없이 기간 한정적인 소비세 감세를 우선 단행하려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히토쓰바시 대학 모리구치 치아키(森口千晶) 비교경제학 교수는 "정치가는 단기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 소비세를 이용하지 말고 국민에 대해 소비세 중요성을 진지하고 끈질기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월 8일 투·개표되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여야는 모두 유권자에게 소비세 감세 대책을 어필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 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식료품 소비세율 ‘제로’ 검토, 실현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2년 등 한정적 기간에 식료품에 소비세율 적용을 않겠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에서는 실효성, 재정 악화 우려 등 일부 비판적인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식료품 소비세 감세에 대해 외식 산업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장 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소비세율은 10%인 반면, 식료품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8% 세율이 사라질 경우 소비자들의 외식 기피가 더욱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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