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의회, 석유 민영화 최종 승인.. 사회주의 국유화강령 폐기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베네수엘라 의회가 29일 (현지시간) 이 나라 석유부문의 국유화를 해제하고 20년 이상 이어 온 사회주의 국유화강령을 폐기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지난 주 22일 석유 산업 부문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계획을 1차 승인했다. 국가의 석유생산 독점 체제에 마침표를 찍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요구 사항인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복귀를 열어주는 조처였다.

이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대담한 군사공격으로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지 한달 도 못돼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이 법안은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투자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을 장악하고 몰락한 석유산업을 재생시켜 주겠다고 제안한 뒤 얼마 안돼서 이번 개혁안을 내놓은 장본인이다. 

의회는 앞으로 민간 기업들에게 석유개발과 생산, 판매를 위임하고 독립된 운영 방침이나 논의, 다툼도 허락하기로 했다.

로드리게스 정부는 이 법안 통과로 지금까지 투자와 활동을 꺼리던 미국의 대형 석유회사들이 다시 베네수엘라에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다.

석유 국유화 조처로 베네수엘라에서 이탈했던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미국이 제시한 1000억 달러(약 146조원) 규모 재건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의 일부 대형 석유사들은 20년전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영석유회사 PDVSA를 설립했을 때  모든 투자금과 시설을 잃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 시 베네수 정부가 관장하는 베네수 법정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독립 법정을 통해서 판정을 받고 싶어하는 외국 투자사들의 희망도 수용된다.

베네수엘라 의회의 여당 의원인 올란도 카마초 석유특위 위원장은 이번 개혁이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확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안토니오 에카리의원은 의회가 새 법안에 석유산업과 관련 투자의 투명성과 공개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투자 현황과 운영 상황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법안엔 감독 과정과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제도적 부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각종 투명한 감독 장치와 사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보증장치는 해외 투자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시장 진입을 꺼리며 망설이고 있는데 대한 가장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이다.
 
에카리 의원은 "우리 석유산업에 환한 빛을 비추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날 석유노동자들은 빨간 색 점퍼와 헬멧 차림으로 이번 법안의 통과를 축하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의사당 안에서 베네수엘라 국기를 흔들며 환영한 다음 여당의원들, 지지자들과 함께 거리 시위와 행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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