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여야 비쟁점 민생법안 90여 건 처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90여건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본회의 안건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협의로 시급한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90여 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자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했다며 "총 90여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민생법안 중에는 반도체 특별법도 포함됐다. 이 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전력망과 용수망·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하는 비쟁점 조항만 담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처리하려고 했지만, 진보 성향의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면서 순연한 바 있다. 의석수가 적은 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하는 비쟁점 조항만 우선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협상 끝에 기존의 수기 투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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