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국방산업특위, 백성현 시장 재의 요구로 파행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성격의 국방산업발전특별위가 28일 2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집행부의 부서장이 불출석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었다.
 
집행부 부서장이 불출석한 배경에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된 '국방특위 활동계획안'에 대해 백성현 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국방특위는 이날 투자유치과와 국방산업과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재의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회의를 진행했다.

백 시장은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집행부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개입으로 월권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방의회 권한을 넘어서는 활동에 의한 공익 침해 우려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서승필 국방특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사후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집행기관의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활동계획안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입을 막으려는 사전 검열과 다름없다"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위원장은 "집행부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회의 '정책 감시 및 견제 권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면서 "의회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이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특위는 부서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예정된 일정대로 서류제출 요구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후 추후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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