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700여명 감축…전교조·교총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초중등 교사 위주로 3000명 이상 교원을 줄이기로 하자 교원단체에서는 공교육을 포기하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학생 수 감소 빌미로 한 기계적 정원 감축은 정부의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는 총 304명 증원했으나 초등 교사 2269명, 중등 교사 1458명, 유치원 교사 25명 등 총 3752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기계적인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총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했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다문화 학생은 4.3배, 특수교육 대상자는 1.4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3배 증가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과 학교 신설·폐교 대응을 위해 1800여명 규모의 인력을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장기적·안정적 교육 계획 수립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교직 사회를 불안정한 기간제 체제로 고착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전환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도 요구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이 교육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현실에서, 교원 정원을 줄이는 것은 지방의 교육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멸을 가속화하는 자폭 행위"라며 "정부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과 교원 감축이라는 실책 사이의 지독한 논리적 모순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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