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캐나다와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 체결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과 캐나다가 방위장비 이전 협정 체결을 맺었다.

일본 외무성은 28일 야마노우치 간지 주캐나다 일본대사와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만나 '방위장비 및 기술의 이전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양국 정부 간에 이전되는 방위장비 및 기술의 취급에 관한 법적 틀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협정을 통해 양국 간 이전되는 방위장비 및 기술의 제3국 이전이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한 적정한 관리가 확보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협정은 양국 정부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체결이 일본의 17번째 방위장비 이전 협정 체결이라고 전했다.

일본과 캐나다는 이미 자위대와 캐나다군이 물자·역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과 기밀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고 방위장비 이전 협정의 조기 서명을 포함해 양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확인한 바 있다.

일본 정부·여당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이 규정한 수출 가능 완성품을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로 한정하는 규정을 올해 4월까지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이 규정을 없애면 살상 무기를 사실상 제한 없이 수출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정은 무기 수출 시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고 대상국을 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무기 수출 대상국을 방위장비 이전 협정 체결 국가로 한정하고 심사 항목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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