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CEO 연임 통제…"주총 의결 요건 강화 검토"(종합)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출석 요건만 맞추면 되는 '일반결의' 안건에 해당하지만, '특별결의' 안건이 되면 출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찬성, 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 출석 등 더욱 엄격한 주주 동의가 필요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CEO 선임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과 함께 진행 중인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출범한 TF는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해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큰 쟁점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국민연금 등 주요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여러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로 있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단임제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열어 놓고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려 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이너서클' 발언이 있었던 직후 금감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황 등을 이유로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최근 회장 연임을 확정한 특정 지주사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또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바꾸고, 이게 기반이 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자구책도 강조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CEO는 그런 관점에서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지, 금융기관 퍼포먼스를 높일지 등을 인식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를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내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1차 메가 프로젝트에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공장 ▲평택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이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나머지 6건도 사업의 준비 상황과 진행 상황, 자금의 소요 시점을 봐 가며 필요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승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께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게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운용사를 선정할 때 시장 최고의 플레이어들과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전년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어올리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굉장한 잠재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서 일관되게, 확고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2월에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전 금융권 관리목표를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최종적인 수치들은 관계부처와 내부적으로 협의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만 봤는데, 앞으로는 주담대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며 "주담대에 대해 별도로 관리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이 필요해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은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지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도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만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 관련 특사경이 필요하다"며 "이 역시 협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를 넘어서는 영역 확대에 대해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서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넘어서는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금감원 본연의 역할, 권한과 책임 구조 등을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이는 금융위, 금감원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실, 법무부 등 부처 전체 차원의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수사권이라는 강한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곧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최종 의결되므로 그때 가서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 관련해 외부 지적들을 고려해 보면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우선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공무원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복리후생, 증원 등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 지정 수준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금융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금융감독의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주무 부처(금융위)가 직접 통제·관리하는 게 실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최종적인 결정은 곧 열릴 공운위에서 나올 것"이라며 "금융위 의견은 차관(부위원장)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는 출시돼 있는데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된 비대칭 규제로 인해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플러스·마이너스 2배 정도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서 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해 균형있게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해서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가지수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을 만드는 게 투자자 보호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이뤄지고 있어 그에 상응한 국내 대체재, 경쟁재를 만들어주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가 너무 허술해지지 않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3배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미국을 보면 3배가 있긴 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상품이고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의 경우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 투자자 보호 측면도 봐야 하기 때문에 3배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소유 분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법 통과로 거래소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공적 인프라에 준하는 기관이 되는 만큼, 지배구조도 다양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면 거래소들도 인가를 통해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정식으로 명실상부한 거래소가 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가를 통해 영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처음에 판을 짤 때 어떻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거래소가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 소유 분산 규제 등 지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주주의 지배력으로 집중되거나 권한 행사가 쏠리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점에서 소유 지분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거래소들의 소유분산 기준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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