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통령, 지난주 김 총리에 쿠팡 등 美기업 불이익조치 말라 경고"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2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재상향하겠다고 지난 26일 표명하기 수일 전에 이뤄진 것이다. 관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3일 김 총리는 워싱턴을 방문해 밴스 부통령과 회담하고 쿠팡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당시 김 총리는 기자들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그에 대해 한국 시스템 하에서 (쿠팡에)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한다고 이해를 표했다"면서 "그럼에도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 오해를 가져오지 않게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해가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WSJ은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쿠팡과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미 있는 완화를 원한다는 말을 했다고 회의 관계자들은 신문에 밝혔다.

특히 신문은 밴스 부통령과 김 총리의 회담이 "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기 며칠 전에 이뤄졌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소유하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뒀다.

쿠팡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투자사들은 한국 당국의 차별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쿠팡에 대한 한국의 행위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신문은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협정에는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트루스 소셜 게시글은 한국 측의 무역 협정 비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이러한 위협은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한국 대응, 한국 내 기독교 교회에 대한 조치 등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일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미 행정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으나, 한국은 합의에서 자신들의 몫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다른 주장된 문제들은 이번 대통령의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며 관세와 쿠팡 문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한편 이와 관련 미국 부통령실과 주미 한국대사관은 신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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