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8일 김건희 '도이치·통일교' 선고 생중계 허가…'영부인 최초'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특별검사 및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갖는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000여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000여만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그동안 대민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범행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피고인은 대민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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