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남양주 요양원' 오빠 김진우 검찰 송치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씨의 오빠인 김진우씨와 요양원 시설장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요양원 대표 김진우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요양원을 운영한 시설장 50대 여성 A씨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요양원의 회계자료 분석 과정에서 김씨가 급식비 등 약 14억원과 기타전출금(이익잉여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횡령 및 부당 청구금액이 다액이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낮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시설장 A씨는 입소한 노인의 신체를 규정된 시간보다 과도하게 억제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A씨에 대해 유기치사와 코로나지원금 횡령,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각종 혐의도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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