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오늘 당정협의…'트럼프 韓관세 25%'도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당정이 27일 설을 앞두고 민생 대책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재정경재부 등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연다. 여당 재경위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민생 대책, 세제 개편 시행령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자리를 마련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혀 해당 내용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아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은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상호관세,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다만, 법안 발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여당 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입법 지연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었다"며 "국회 재경위에서는 정상적 프로세스에 놓여 있다. 현재 5개의 한미투자법이 발의돼 있어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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