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지은행에 3375억 투입…임대 위탁수수료 폐지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농업인의 영농 기반을 강화하고 고령농의 노후 보장 지원을 위해 올해 농지은행 사업 예산을 확대 투입한다.

전남본부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가 전년 대비 51% 이상 증가한 33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에는 전체 예산의 72%에 해당하는 2439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1334억원보다 83% 이상 늘어난 규모로 우량 임대농지 확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농지 구입 부담을 덜어줄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지난해 29억원에서 올해는 9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나 부채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에 308억원,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 사업에 19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전남본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으나 농자재값 상승과 경영 여건 악화를 고려해 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일 경우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 농업인도 2026년 이후 부과분부터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대폭 늘어난 농지은행 사업비를 기반으로 청년농과 기존 농업인 모두에게 균형 있는 지원을 하겠다"며 "임대 수탁 수수료 폐지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 관련 상담은 대표전화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카카오톡 채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드림'을 통해서도 정책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