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 보완수사권 남용 가능성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효율적"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대해 "송치가 왔는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다. 간단하게 물어보면 되는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금지 하면 (경찰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면 어떡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경우 (보완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개혁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최종 목표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2000명 넘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나쁜짓 한 검사가 10% 될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지 않나"라며 "입법은 국회가 하고, 논쟁이 벌어질텐데,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라며 "정치는 그래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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