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국민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92.4% '도입 찬성'…"금융기관 일일이 방문하는 것 번거로워"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4%가 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6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권익위가 검토 중인 통합 정산서비스는 상속 금융자산의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5년 이내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8.5%)들은 가장 큰 불편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뒤를 이었다.
제도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인한 시간과 비용 절약'이 37.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복잡한 서류 준비 부담 해소(26%)'와 '투명한 자금 집금 및 분배를 통한 분쟁 예방(14.1%)'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응답자들은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36.7%로 가장 우려했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 소외(26.1%)'와 '해킹 등 보안 사고 문제(24.7%)'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상속 세금 처리 원스톱 지원과 금융사고 방지 AI(인공지능) 시스템 마련, 상속인 전원 실시간 알림 서비스 등이 제시됐다.
한삼석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설문조사는 3600명이 넘는 국민께서 유가족으로 겪는 생생한 경험과 고충을 들려주신 소중한 결과"라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로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