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면점검 병행…TF 논의 기초자료 활용
CEO 선임·이사회 독립성·보수체계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우연수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점검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함께 운영 중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당국은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지배구조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23일까지 KB·신한·하나·우리·NH·BNK·JB·DGB 등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병행해 진행되며, 지주별 지배구조 운영 실태와 모범관행 이행 수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선 TF와 맞물려 진행된다. 당초 금감원은 원내 단독으로 TF를 구성해 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위가 TF에 합류하면서 논의 범위가 법·제도 개선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률 개정까지 염두에 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TF 킥오프 회의에는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빠지게 됐고, 대신 금감원이 별도의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의 실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됐다. 업계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보다는 감독 당국이 먼저 데이터를 확보해 제도 개선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금융지주별 지배구조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우수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도출해 TF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단순히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작동 여부와 실효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지킨다고 하지만, 30개 항목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은 TF 논의를 거쳐 법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TF에는 금감원 은행검사 부서가 직접 참여하고 있어 특별점검과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검사1국은 감독혁신국과 함께 TF 관할 부서로 참여하고 있으며, TF 주요 논의 과제 ▲CEO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중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분야를 담당한다. 성과보수 체계와 관련한 논의는 감독혁신국이 중심이 돼 TF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이번주 현장·서면 점검을 병행한 뒤, 내부 정리와 분석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특별점검은 은행검사1~2이 나눠 진행한다. BNK금융의 경우 현재 정기 검사 인력이 이미 현장에 투입돼 있어, 해당 검사 과정에서 지배구조 관련 점검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3월까지 TF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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