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역 5년'은 서막…남은 형사재판 아직도 7개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선 사형을 구형받고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6개의 형사 재판이 남아 윤 전 대통령은 상반기 내내 법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처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 처음으로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결과에 "정치적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다음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질 재판은 '본류' 재판이라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3일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기일은 설 연휴 직후인 내달 19일 진행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나머지 6개 형사 사건 재판은 이달 중 본격화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중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지난 12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밤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됐다.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무료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 재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돼 전직 대통령 두 명의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다루게 됐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두 건의 형사재판 중 '이종섭 도피 의혹'(범인도피) 사건은 지난 1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하거나 인사 검증 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세세한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판은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이 재판을 담당하게 됐다.

3대 특검이 추가적으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은 이르면 6월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부터는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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