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교육감 후보들, '통합 vs 복수' 교육감체제 이견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충남 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낸 출마 예정자들이 단일(통합) 교육감과 복수(대전·충남) 교육감 체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강재구 건양대 의학과 교수와 맹수석 전 충남대 로스쿨원장은 1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후 2교육청 체제로 가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통합 교육감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이뤄지는 과정서 교육통합이 예외로 되고 2교육감 체제로 운영되면 정책의 단절과 책임 주체의 모호성, 통합특별시 발전전략과 교육청 정책의 유기적 연계가 곤란하다"며 "교원인사와 교육재정 배분 등 핵심사안에 대해 교육감간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1통합특별시 1교육청은 교육을 축소하거나 통제하려는 발상이 아니다"라며 "행정통합 이후 교육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선 교육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이 다르고 지역별 과제가 상이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통합교육청 안에 지역별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지,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결정에 어떻게 반영될 지가 더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통합에 교육자치 원칙이 보장되도록 반드시 법제화 해야하고 교육통합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2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진·성광진·이병도·이건표·조기한·진동규 출마 예정자들은 지난 13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교육감제를 반영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행정통합 명분 아래 교육청이 거대 지방정부에 흡수되거나 교육감직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교육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효율성이 우선시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은 인접해 있으나 교육여건과 과제는 확연히 다르다"며 "극명하게 다른 두 지역의 현안을 단 한명의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행정통합이 되더라고 대전과 충남에서 각각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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