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늘 2차 종합특검법 처리…검찰개혁 후퇴는 없다"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무너뜨린 국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민생 개혁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2차 종합 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도 2차 특검법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 2차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억지와 방해에 막혀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이 무려 185건"이라며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필수의료법, 학교급식법, 반도체특별법, 저작권법, 보이스피싱방지법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1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입법예고안과 관련해선 "검찰 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없다"며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당·정·청 철학은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당부하셨다. 오늘 정책의총을 열고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충분히 토론할 계획"이라며 "정청래 대표께서 어제(14일) 특별 지시한 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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